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251539, 251546, 251553, 251560, 251577 판결
[손해배상(기)]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공2018하,1174]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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